용인시의회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멋대로 배정
용인시의회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멋대로 배정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8.07.04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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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들도 그랬으니 우리도 한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소통과 협치를 허물고,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까지 싹쓸이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활동할, 상임위도 멋대로 정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4개의 각 상임위 의석수를 ‘4대 3’이나 ‘5대 2’의 비율로 만들어, 민주당이 전반기 제8대 용인시의회와 집행부를 핸드링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면 본회의나 상임위 개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3일 오후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로만 의장단을 꾸렸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상임위 의석수도, 민주당이 과반을 넘게 배정해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운영상에는 문제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실제 민주당은 상임위배정을 자치행정위에 ‘민주 5명과 한국 2명’을, 경제환경위 ‘민주 4 한국 3,’도시건설위는 ‘민주 5명 한국 2명을 ’문화복지위는 ‘민주 4 한국 3’명으로 배정했다.

이 역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상임위원들을 제대로 배정했는지, 전문지식은 조금이라도 있는지, 검토는 한번쯤이라도 하고 배정 한것인지, 항간에는벌써부터 너무 멋대로 배정 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욱

위원장

유진선

위원장

이은경

위원장

윤원균

위원장

이제남

간 사

-

간 사

-

간 사

-

간 사

-

간 사

-

위 원

 

 

 

 

 

 

 

김상수

김운봉

남홍숙

신민석

안희경

윤원균

 

위 원

 

 

 

 

 

 

 

김운봉

김진석

이미진

이진규

이창식

전자영

 

위 원

 

 

 

 

 

 

 

김상수

남홍숙

안희경

유향금

이선화

장정순

 

위 원

 

 

 

 

 

 

 

김희영

명지선

박만섭

박원동

하연자

황재욱

 

위 원

 

 

 

 

 

 

 

강웅철

김기준

박남숙

신민석

윤재영

정한도

 

한편 자유한국당 신민석 당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들의 전반기 상임위 위원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멋대로 배정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상임위원의 최종 결정은 의장이 한다.

여기에 이건한 의장의 정치철학도 심히 우려된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뽑아 준 ‘시민의 생각이 내생각’ ‘내 생각이 시민 생각’이라는 것. 특히 과거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는 것. 또한 “한국당이 전체 의석수 6:4의 논리로 세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수학적 논리에 불과하다. 과거 다수당이 소수당을 배려 안 하고, 모든 상임위를 독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런다는 식의 발상은, 그것이 곧 적폐라고 일각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출범초부터 파행으로 시작된 제8대 용인시의회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의정이, 풀뿌리 대의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이대로 계속 자유한국당과 협치를 하지 못 할 경우, 의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새롭게 출발하는 백군기호 역시, 불안하게 출발하게 되었다.

3일까지 민주당이 모든걸 독식하게 된 용인시의회는, 17일까지 개점휴업으로, 용인시의원 몇명이나 의회에 나와서 의정활동에 대한 공부를 하게될지 두고 볼일이다. 어쩌면 때이른 휴가를 떠날지도 모를것이다. 의회에 출근을 하지않아도 월급은 나오는지, 무노동 무임금 아닌가?

근로자들에게만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잣대를들이대고있는 현실에 비추어볼때, 시의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면 어떤 규정을 받길래 회기가 안열려서 놀어도 의정활동비조례에 의해서, 의원활동비가 지급되는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제도권 밖에 있을때는시의원도, 무노동무임금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혹시 이번613선거에서, 용인시의회에 진입한 분은 안계신지 알아볼필요가 있고,그렇다면 그분의 고견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것아닌가?

위 원 회

소 관 실 국 소

자치행정위원회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법무담당관

행정혁신실

기획재정국

구청(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구청(사회복지과 )

경제환경위원회

투자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동물보호센터

구청[산업과(), 공원환경과(), 산업환경과()]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교통관리사업소

구청[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2(),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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