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활비 폐지?
국회특활비 폐지?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8.08.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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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오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국민의 눈높이가 엄중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고, 의장단 몫으로 극히 일부만을 남겨둔 채, 상임위 몫까지 완전히 폐지한 만큼 오늘로써 국회 특활비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모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에 20대 국회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9일 국회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말까지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국회 입장도 납득이 안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라는 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라서, 당장에라도 그냥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연말까지 정보 공개를 미루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며 "전반적 제도개선을 하겠다는데, 정보공개를 안 하고 절감한다는 걸, 국회 말만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단도 사실 특활비를 다 없애고 싶은데, 해외에서 예방을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돈이 분명히 있다" 며 "그런 부분을 남겨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말 웃겨도 한참 웃기는, 찌질하고 궁색하고 쪽 팔리는 변명이다. 허기야 국회의원들이 언제 쪽 팔리는거 무서워했나.

국민의 심한저항에 밀려, 결국 두 손을 든 국회가, 역사에 남을 국회특활비 폐지를 결정했다고 자평하고, 언론에 그 두꺼운 얼굴을 내밀고 주절대는 것을 본, 대다수 국민들은 구역질이 났을 것이다.

불쌍하다 못해 측은함을 느끼는 대목이다.

자기들 돈 같으면, 그렇게 비밀리에 돈을 마구 썻겠는가.

국민을 무서워하시라.

또 다른 꽁수를 부리는 수작을(업무추진비 인상 등)부리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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