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2016. 10. 12. 제정)를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용인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13명 이내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용인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들의 강한 반발로, 정회를 하는 등, 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결국 거수로 결정, 민주당이 우세한 현재 4대3이라는 웃지 못 할 결과로 가결 되었다.
한편 의회에 대기하고 있던 공무원들과 방청객들은“아니 그럼 여태까지 우리용인시민들이 민주시민이 아니었단말인가?. 상당히 불쾌하다, 이따위를 의원조례로발의하다니, 용인시민을 무시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오만함의 극치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방청객 유모(43.남. 수지구 상현1동)씨는“ 다수당인 민주당의원들의 횡포에, 소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말 한마디 못하는 것 또한 무능한 것 아니냐? 시민들의 대표들이 의회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니, 용인시가 길고긴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