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2일 <경향신문>에 보도된‘한유총 비리 밝히던 감사관실의 수난’과 ‘전보된 사무관 한유총 뜻대로……
’내용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 내용 |
한유총 사태를 거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이 나오기까지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결정적인 공헌을 한 셈이다. 그러나 유치원 비리 적발 ‘영웅’들은 박 의원의 폭로 전에 무더기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
2018. 8. 1. 사립유치원 감사 담당자 인사는 정상적 전보 조치다.
◦ㄱ 서기관은 2017.7.1.부터 감사관에서 무보직 서기관으로 1년 1개월 근무 후, 이전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본청 타부서 부서장(보직과장)으로 발령
◦ㄴ 서기관은 2016.1.1.자 서기관 승진, 감사관 발령 이후 2년 7개월 근무. 공로연수를 고려해 도교육청 직속기관 부서장으로 발령
◦ㄷ 사무관은 2015.3.1.부터 3년 5개월간 감사관에 근무하면서, 공적 인정받아 경기교육정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17.10.25.) 수여함. 동일보직 3년이 경과하면 정기 전보 대상자임.
보도 내용 |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를 이끌었던 ‘원년 멤버’는 모두 감사에서 손을 뗐다. 이들이 물러난 뒤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다. |
김거성 전 감사관은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4.8.28. 임용 후, 4년 임기를 마친 18.8.27. 본인이 사직을 희망해 퇴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설치해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37명으로 한시 증원하고, 감사관 내 2019.1.1.자‘공공감사단’설치
◦ 감사를 받지 않은 94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 실시 중
◦ 시민감사관 조례를 2019년 3월 개정, 기존 15명이던 시민감사관을 30명으로 정원 확대
◦ 감사담당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시민감사관을 사립유치원 감사에 투입해 원활한 감사 추진
경기도교육청은 일련의 사립유치원 사태에 즉각적‧적극적으로 대응해‘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 2018년 10월 이후, 일련 사립유치원 사태 관련 교육감 기자간담회 2018년 5회, 2019년 2회 실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사태 관련 보도자료 12회 배포
◦ 2019.4.19.기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1,002개원 중 2020학년도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참여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930개원(92.8%)이며, 2019년 에듀파인시스템 참여 유치원은 의무적용 192개원을 포함해 739개원(73.8%)임
경기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무보직 서기관을 부서장으로, 사무관을 표창하고 국단위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그리고 정년 1년 남은 분의 공로연수 기간을 고려한 것이 어떻게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가?”고 말했다.
◦ 이어“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재정 교육감은 한유총과의 단절 선언, 엄정 감사 지시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처로 지난 3월 4일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 철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의‘처음학교로’와‘에듀파인시스템’참여는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감사업무 담당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데, 이들의 노력과 향후 진행될 계획을 폄훼하는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