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의원은(더불어민주당, 용인4)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조직개편,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의회 전문직화를 요청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 종 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의 자격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 왔고,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와 지향점은 오로지 도민의 민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와 상당히 부합합니다. 이 가치들이 실천되어야 도민의 삶이 민주적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안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의 삶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기북부와 남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집행부 조직이 바람직하게 개편되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집행부는 22실국 6담당관에서 3개국을 신규 증설한 25실국 6담당관의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진지한 고민의 결과였고, 민생과 미래경제에 대한 준비가 녹아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동국이 북부에 설치되었고, 4차 산업혁명 전담기구로 미래성장정책관을 경제실에 신설했습니다.
공정국, 도시정책관, 보건건강국, 복지국 등이 신설 또는 개편되고 한시 기구인 철도국은 철도항만국으로 명칭이 바뀌어 상시기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만족할만한 자신의 기획안을 설명하고 설득할 기회를 놓쳐 자기성과를 자기 스스로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자신의 기획을 ‘절차와 숙의’를 도외시한 ‘미성숙한 기획’으로 비판받게 했습니다.
경기도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도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 아닌 고작 2일이었고, 도민을 대변하는 각 상임위원회와의 대화와 의견조율이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동료의원들께서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실망의 표현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조직개편안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담아내지 못했으며, 의회 설득 태도 또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집행부 중심적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역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의정지원체계가 더욱 견고하게 강화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세 가지 실천방안을 경기도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정의 세부적 평가와 과오를 점검하는 감사운영체계를 합의제로 운영하여 조직 민주성을 제고시켜야합니다.
경기도는 조속히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임제 감사관 체계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감사원에 감사위원회를 오래 전부터 두고 있고, 서울과 충남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둘째, 경기도정에 민주적 가치가 체화되려면 경기도의회의 비판과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할 것입니다. 비판과 견제를 위해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직위의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의회 수석 및 입법전문위원 전문직화 요청은 이미 지난 정책협의회 때 요구된 것입니다. 이는 개방형 직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 인력운영을 통한 전문직화 추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매년 합리적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을 전문직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셋째,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의정연구센터를 경기연구원 내에 신설하여 균형 잡힌 지방분권과 지방의정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지방자치의 리더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경기도가 도민의 생활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경기도 편의적으로 추진하게 마냥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도민의 민생을 위해 비판과 쓴 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 한 층 성숙한 민주적 도정을 실천할 수 있게 비판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충실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절차와 숙의를 지키는 경기도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