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코로나19 충격 완화 대책으로, 용인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재난지원금이, 용인시의회 야당의원들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아, 야당의원들은 매끄럽지 못한 발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인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최소한 협조를 먼저 구한 뒤 발표했어야 했다는 것.
앞서 3월31일 백 시장은 ‘페이스북 시민과의 라이브 대화’에서 “용인시민 모두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 20만원의 절반인 10만원은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은 1064여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야당 시의원들이 백 시장의 발표 후에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4월1일 오후 2시쯤, 용인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 긴급 소집됐다.
백군기 시장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와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통합당 시의원들은 30여분간의 회의 끝에, 1064여억원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 먼저 의원총회를 열고 용인시로부터 해당 예산에 대한 설명과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결론지었다.
이 내용은 용인시의회 의장단에 전달하기로 했다.
신민석 용인시의회 미래통합당 당대표는 “용인시가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밀어붙이기 식은 문제가 있다. 의원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충분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지원해야 할 예산은 맞다,” 면서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예산을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미래통합당엔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 통보만 했다,” 며 “심지어 기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상임위원장인 나에게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번 일은 절차를 떠나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야당의원들은 “결국 시장은 좋은일을 혼자 다하는 모양새고, 야당 시의원들은 들러리만 서는 꼴이 된 것이다. 이런일이 두 번 안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차제에 시장에게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