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지와 인접한 주택이나 공장 등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비탈면이 늘어났지만 적절한 관리방안 부재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시는 비탈면 관련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시청 시민안전관 사무실 내에 구축하는 사업을 2024년 6월을 목표로 진행한다.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비탈면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행정안전부(급경사지)와 국토교통부(도로시설물), 산림청(산사태 취약지역) 등이 각각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 시스템에서는 부처별 시스템의 DB를 연계해, 관내 비탈면의 위치 정보는 물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주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붕괴 위험이 높은 비탈면 지역엔 상시계측기를 설치,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가 미흡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공비탈면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인·허가 과정부터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후, 비탈면에 대한 재해 발생 이력과 보수·보강 계획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1월 시·도비 3억을 투입, 수지구 고기동 말구리고개 급경사지에 지반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계측기와 CCTV, 경사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 때 비탈면 낙하물 사고가 잦아 일시적으로 도로가 통제되는 등 불편이 따르는 곳이다.
시 추산 하루 1000대 가량 통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비탈면 정보를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산지와 인접한 주택단지, 난개발된 단독주택지, 제조업 공장 등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함께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 200개의 급경사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내년에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험도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지역에 대해선 상시계측기를 설치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집중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관내 등록된 급경사지는 85곳, 산사태 위험지역은 199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