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곽 미 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당 대표의원

“똑순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당선된 재선 곽미숙(고양6) 경기도의원 당선자를 일컫는 단어다.

그만큼 매사에 일처리가 다부지고 깔끔하게 한다는 말이다.
경기도의회 최초 공식선출 여성 대표의원 소감을 묻는 말에는 “정말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훗날 정말 잘했구나. 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협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힘쓸 것                                                                                                                                                          ▶의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싶다.

다음은 지난 5일 경기언론인총연합회 특별취재단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대표의원으로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텐데, 야당인 민주당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협치를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지난 6.1.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유일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제10대 의회의 실정을 심판한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주셨지만, 여야동수다. 모든 것을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협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먼저 민주당과 집행부가 제10대 의회의 관행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때는 같은 당이라, 도지사가 원하는 것을 아무런 반대 없이 다 들어줬다. 그러다 보니 의회의 견제와 비판기능은 사라졌고, 의회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집행부는 의회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의회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

여야 간 협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해야 한다.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의회가 존중받고, 도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안을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다면 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민주당과의 협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김동연 집행부에게 의회와 협치할 의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진정성을 본 적이 없다.

♣경기도민의 민생회복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안이 있으시다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가고 있지만, 경기 침체는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양적 완화, 전 세계 공급망 복구 지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함께 진행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의 우려까지 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재정이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무분별한 확대재정, 퍼주기 정책의 결과 국가부채는 급증했고,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 됐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된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함에 따라 도의 세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이유다. 선심성 정책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시급한 민생회복을 위해 단기·비상대책도 중요하지만,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보면 경기도는 올해 3/4분기 중 전분기 대비 서비스업이 소폭 증가했고, 제조업이 소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장기적인 민생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는 행정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왔다. 복지의 권리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이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한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행정비용의 절감과 필요한 분들께 집중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미래 우리나라의 초석과 기둥이 될 교육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는 더딘 것 같다. 사회경제적 수요와 교육제도 사이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의 최종 목표가 대학입시에 있는 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재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치는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김동연 도지사는 당선 직후부터 줄곧 협치를 말해왔지만, 진전된 것이 전혀 없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 협치는 말뿐이다.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말만 있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안건을 다룰지 아무런 제안과 설명이 없다.

추경예산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통보가 있을 뿐 사전 협의가 없다. 이러고서 어떻게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의회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를 하실 생각이신지? 그외 도민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언론보도에 정치는 정당 간 다툼으로 비춰진다. 정당 정치,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한 단면일 수 있는데 이 모습만 너무 부각된 것 같아 안타깝다. 실제 정당 간 정책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더 많다.

정치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크고 작은 안건들을 결정하는 일이다. 특히 지방정치는 주민들의 실제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의 예산 편성부터 조례 입안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에 비해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의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싶다. 4년 후에는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흔쾌히 선택해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 드린다.

감사합니다.

(곽미숙 대표의원 프로필)

(現)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現) 경청(경기도 청년) 공동대표
(現) 나라살리기 운동본부 북부대표

(前) 제9대 경기도의원
(前) 한나라당 경기도당 차세대위원장
(前) 자유한국당 중앙당 연수국 교수

(前) 20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당 국민 공천 배심원단
(前) 공정 개혁 포럼 발기인
(前)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경기언론인총연합회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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