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증액 200억원 승인안해주면, 교육예산 3천4백억원을 삭감하겠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가 파행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번번히 신뢰를 저버리고, 협의의 기본을 무시하면서 파행의 길로 몰고 가는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빚어 처리되지 못했고, 지난 10월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여, 추경안 처리 지연에 따른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만 도민들을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200억원을 꼼수 증액시키려했다.
뿐만 아니라 꼼수로 증액시킨 200억원을 국민의힘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교육예산 3천4백억원을 삭감하겠다면서 교육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으면서, 또 다시 추경안 심사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원회 회의장은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돌아와서 추경안을 심사하자’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는가 하면, 각종 언론 매체에는 마치 국민의 힘의 반대로 추경안 심사가 무산되었다는 억지 주장만을 하고 있고, 김동연 도지사도 카메라 기자를 대동하고 불시에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찾아와, 약 7분간 머무르다 돌아갔음에도 언론에는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지한 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하는 등, 진정성이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행보만 하고 있다.
그뿐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꼼수 증액편성으로 인해, 추경안 심사 파행이 반복되어, 그로 인해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 학생들의 학교급식 경비, 장애 학생 지원사업, 교실 정보화, 디지털 교육 활성화 예산 등이 모두 의결되지 않아, 교육계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국민의힘은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안 심사를 재개하려 했다.
그런데 추경안 심사 일정은 물론 본회의 의사일정도 확정되지도 않았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예결위의 심사 과정을 지켜본 후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하자고 협의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추경안 심사가 완료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 마냥 본회의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이러한 내용이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협의와 신뢰의 기본을 무참하게 짓밟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안 심사 파행을 몰고 가는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말한다. 겉으로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협의 사항과 신뢰를 무참하게 깨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경기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2년 11월 9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