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위한 관계 구축 필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7일 고양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치 모델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의회·주민자치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 주권 시대 속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정책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강화하는 상생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과 공공자치학회 이인숙 대표, 경기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윤준희 박사, 건국대 김필두 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선기 전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준희 박사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 모형 개발’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 선호도가 높은 주민자치회·지방의회 간 관계 형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자치회·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강화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곽미숙 대표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권한상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에, 두 기관의 기능·역할 차이를 고려한 보완적 네트워크 모델 구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숙 대표는 지방분권 강화 핵심과제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필요성을, 김선기 전 원장은 지방의회 대표성 발휘를 위한 능동적 활동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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