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성명서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
검찰이 22일(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검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 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므로, 대북 송금사건과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보복으로 시작한 검찰의 무리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재명 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13번이나 단행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와, 사업실행 기관이 아닌 경기도의회까지 대상에 포함돼 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힘쓸 여력이 없다.
난방비 등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무역적자는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제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중·러 등 국제관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검찰을 앞세워 반대편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검찰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까지 압수수색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용인된다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 기자회견 참여의원 :
- 남종섭 대표의원, 조성환 수석부대표, 황대호 수석대변인, 이채명 대변인, 장윤정 대변인
2023년 2월 23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