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걸맞은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구체적 도입 대책 제언
○ 경기도의 특수성에 맞는 바람직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 제시
○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자료로 활용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4일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왔었다.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경기도형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모색한다는 게 도의회의 의도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조승현 교수(전북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최종보고회에서 그 동안 조사한 10개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비교 분석, 선진국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합의제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 체계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 후, 운영조례에 대한 기초 대안을 발표했다.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감사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를 최종 연구 결과에 제언하였다.
구체적 연구 내용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선진국 자치단체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도입실태 분석 ▲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인 분석 ▲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모델 탐색 ▲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모델 구축 ▲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등 이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조승현 책임연구원(한국지방자치학회),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 감사총괄담당관 강희중 팀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