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5년 전에는 남북한 정상이 만난 판문점선언이 있었고, 어제는 한미정상의 소위 ‘워싱턴선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선언이 5년의 시차를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회담 성과로 내세우는 핵확산억제 강화 내용은 갈등과 위기를 풀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핵 고도화를 향한 폭주를 거듭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성과로 내세우는 내용은 그야말로 ‘레토릭’이자 과대포장한 말잔치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얼마 전 미국출장 중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RA, 반도체법 등 과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평가(appreciated)하고, 앞으로 두 정상은 협의(consultation)를 계속하자는 말만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외교적 수사일 뿐 알맹이 없는 얘기란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경제부총리 시절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릴 때 3개 국제신용평가사를 방문해 신용등급 하락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절감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빈만찬만 남고 국익은 사라졌습니다.
경제에서도 안보와 평화에서도 성과가 없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낸 5년 전 판문점선언의 가치를 다시 떠올려봅니다.
경기도는 북한과 가장 긴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잡은 ‘DMZ 오픈 페스티벌’처럼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의 가치, 원칙, 취지를 경기도가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