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정신문법, 위헌 헌법소원 정부패소
정부의 개정신문법, 위헌 헌법소원 정부패소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6.01.03 12:4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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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은 서서히 몰락의 길로...

 

2015년 12월28일,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지킴이센터와 언론 개혁시민연대는 정부가 강행 시행한 신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반 헌법적인 신문법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5명이면 언론, 3명이면 사이비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주먹구구식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전격 시행했다” 며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평균 1억원 이상의 매출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에게는 꿈같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언론은 언론계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던 존재 중 하나로, 주류 언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과, 신문지면과 방송에서 충분히 깊게 다루지 못했던 것 등, 다양한 전문 영역의 소수의견들이 인터넷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며 “그런데도 정부는 인터넷언론의 기사 품질 재고와 유사언론(사이비)행위, 어뷰징, 선정보도 등을 이유로, 인터넷언론을 통제‧장악 하겠다는 반 헌법적, 반 민주주의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문법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통제가 어려운 군소 인터넷 언론들을 몰살시키고, 게다가 방통위에서 통과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조항으로, 재벌과 권력에 반대하는 게시물들은 지워버리겠다는 것이 정부가 꿈꾸는 장악의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시의 대상이 감시자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 언론을 국가의 산하 기구쯤으로 여기는 독재적 세계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진실”이라며 “정부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폭거와 언론장악의 헛된 꿈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 · 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민변언론위원회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
이와 함께 존폐의 위기에 몰린 매체비평지 미디어스와 수의학전문지 데일리뱃, 올해 한국장애인인권상 인원매체상을 수상한 비마이너 등이 참여했으며, 지역과 전문영역에서 많은 인터넷 매체들이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헌법소원 결과 헙법재판소에서는 이사안은 위헌이라는 판결을내려, 박근혜정부의 무리한 언론탄압과 언론장악, 그리고 인터넷언론 매체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보도를 하지못하게 시도 한것에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시작으로, 박근혜정부는 결국 서서히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서막이 올랐던것은 아닐까?

언론을 장악할려는 시도는 그동안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있었던것으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무리한 언론장악이나 언론탄압은 차짓 잘못하다가는, 정권이 몰락하는 길로 갈수도있다는것을, 이번 헌재의 위헌판결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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