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악용 소지 큰 대포자 5월초 집중단속

용인시는 오는 5월1일부터 11일까지,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운행 차량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부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를 일컫는 대포차는, 세금이나 공과금을 포탈하기 위해 쓰일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 조사 등을 통해, 부도‧폐업법인 명의의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161대의 목록을 확보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들 차량에 대한 체납세액만도 41억7,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청 징수과 기동팀원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구·경주, 세종·대전 등 8개 관외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대포 차량 단속과 함께 재산을 은닉한 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 사는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병행해, 고가명품 등 동산압류도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대포차 관외 집중단속기간 동안 26대를 대상으로 8천여만원을 징수했고, 연간으로는 137대를 견인·공매해 2억8,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견인해 공매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정리와, 각종 사회문제 요인 제거까지 할 수 있도록, 대포차 집중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