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5월 정례 기자회견
자연이 저마다 온 빛을 내는 계절,
어린이, 어버이, 스승, 성년, 부부의 날이 있는 5월입니다.
가정의 달, 일상에서 그 존재 의미를 찾고 감사할 때,
조금 다른 환경에 처한 외로운 이들과도 함께하는
배려와 사랑의 달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꿈을 꾸며 희망을 얘기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사람 키우는, 소중한 일을 하는 만큼 귀히 대우 받고
모든 학교가 제 색깔로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기에
우리는 2019년을 교육자치, 학교민주주의 원년으로 삼아
100년 전 선조들이 간절히 바랐던 나라,
국민이 주인 되는 100년을 열어가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019년 1월, 단위학교 예산을 교육공동체의 논의로 편성케 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학교와 지역 교육 자치를 위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
‘교육다운 교육’을 위한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1. ‘교장 공모제 개혁’ - “교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
❍ 2019.9.1.자 공모교장 임용심사부터 기존 ‘폐쇄형’으로 진행하던 면접을
‘개방‧참여형’으로 개혁해 교육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 공모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기존 ‘학교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으로 진행되던 것
➡ ✔ 학교경영계획 설명회에 학부모‧교직원 모두 참여해 심사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모바일을 통해 참여 가능
그 결과를 심사결과 총점에 40~60% 반영
✔ 학생(초등학교 제외) 참여인단 도입해 의견 수렴
현행
➡
변경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10~20명)심사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 심사위원
대상으로 발표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10~20명) 심사
∙학생(초등학교 제외) 참여인단 도입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학부모‧교직원 모두 참여
현장 심사결과 총점에 40~60% 반영
∙현장 참석 어려운 학부모는 모바일 심사 참여
❍ 2019년 희망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보완한 후 2020년 확대 예정
❍ 2019. 3. 1. 기준 공모교장은 공립 초‧중‧고 2,181교 중 410교(18.7%)
❍ 2019. 9. 1. 시행 학교 수는 학교별 의견수렴 거쳐 희망받은 뒤 확인 가능
❍ 공모교장 지원할 경우, 현 재직학교에는 전면 지원 제한 (2019.9.1.자부터)
❍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개별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는 임용 제도임
❍ 2007년 시범운영 후,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어 시행됨
✔ 2019.3.1.기준 공모교장 현황 (공립 초‧중‧고- 2,181교)
✔ 교장공모 유형별 자격 기준
유형
학교유형
자격 기준
초빙형
일반학교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내부형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교로 정한 경우 가능 (내부형의 50% 범위)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2. ‘교육장 공모제 개혁’으로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경기혁신교육 3.0 추진
❍ 경기는 도교육청 주관 공모로 교육장을 100% 임용하는 전국 유일한 시·도
❍ 2015.9.1.이후 지속된 도교육청 주관 공모방식에 대해 개혁 필요성 제기됨
❍ 지역 지정 교육장 공모로, 해당 지역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 임용하려 함
❍ 2019.9.1.자 교육장 임용에 ‘지역참여 교육장 공모방식’을 가평과 용인 2개
지역만 우선 실시하고 2020년 다른 지역에도 점차 확대 예정
❍ ‘지역참여 교육장 공모 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
☞ 교육감 위촉 4명
☞ 現 지역교육장 위촉 5명
↳ 지역소속 교장, 교장 외 교원, 일반직공무원, 학부모, 지역인사 각 1명
희망자 신청 받아 지역인사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해 결정
❍ 면접 심사 과정을 공개로 진행
❍ ‘도교육청 주관 방식’은 심사결과에 따라 3배수 후보를 추천하는데 비해, ‘지역참여 방식’은 2배수 후보를 추천해 최종 교육감이 임명
✔ 최근 3년간 교육장 공모 현황 (단위: 명)
200,070
24,062
64
혁신지구
남양주시
673,241
93,225
226
3
안양과천
640,294
79,669
186
2국6과
안양시
583,140
72,037
169
혁신지구
과천시
57,154
7,632
17
혁신지구
4
광주하남
591,156
64,405
166
2국6과
광주시
351,494
36,753
91
혁신지구
하남시
239,662
27,652
75
5
군포의왕
434,313
51,029
144
2과
군포시
279,634
34,861
95
혁신지구
의왕시
154,679
16,168
49
혁신지구
6
동두천양주
309,197
39,535
143
2과
동두천시
96,921
11,585
42
혁신지구
양주시
212,276
27,950
101
혁신지구
※ (인구 수) ’18.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학교 수, 학생 수) ’18.4.1.자 교육통계 기준,
(직제 및 지방공무원 정원) ’19.3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