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곤 민중당 용인정 국회의원후보

김배곤(21대 총선 용인(정) 민중당 후보)은 3월 30일 용인시 브리핑룸에서 지역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였다.

김배곤 후보는 지난 3월 24일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간 예비후보때 만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역공약을 발표하게 되었다면서, 용인시 기흥구의 가장 화두인 경찰대·법무연수원·한국전력기술 이전부지 활용과 용인 플렛폼시티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공약화 하였다고 하였다.

지역발전의 방향은 ‘사람세상 꿈꾸는 용인’이라고 하였다. ‘난개발의 명소가 되어버린 용인시’를 더 이상 개발업자들의 놀이터로 만들 수는 없다‘고 하면서, 경찰대·법무연수원 이전부지는 애초 원안이었던, 시민공원조성으로 ’법화산 생태공원‘을 공약화 하였다. 더욱이 바로 옆 용인 플렛폼시티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더 이상의 개발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공약으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용인시교육거버넌스 구축, 경찰대골프장 이전, 법화생태공원 조성, 용인경전철 무상화, 동백-신봉 철도망구축, 광역버스(M버스) 증차, 심야버스 노선 신설, 용인플렛폼시티에 저소득·청년 무상임대주택 건설, 국·공립 요양벙원 및 요양원유치, 용인서부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등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문 >

21대 총선후보로 용인(정)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후보 김배곤입니다.

오늘로서 21대 국회의원선거가 16일 남았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4일 정식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후보기간 동네 곳곳에서 만나 주민들의 소중한 말씀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해 정책화하고 주민들께 약속하고자 지역공약을 발표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공약은 제가 스스로 만든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들을 소중히 듣고 정리한 것입니다. 기간 소중한 의견을 주신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경찰대골프장 이전으로 법화산을 온전히 복원하고 법화산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구성동 일원의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은 인근에서 유일 녹지인 법화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골프장은 이전하지 않고 지금도 성업 중입니다. 경찰대골프장이 퍼블릭 골프장으로 변경되었지만 8만6천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법화산을 오르내리는 용인시민은 골목길 같은 좁은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화산을 용인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유지도 아니고, 공공기관 부지이지 않습니까? 무작정 개발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물과 녹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안식처, 휴식처로 천천히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용인플렛폼시티사업을 저소득층 청년 무상임대주택 1만호 건설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용인플렛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조원 중 경기도가 5조7천억(95%)와 용인시가 3천억(5%)을 투자하고, 주택은 11,000호로 건설해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약 83만평을 자족신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여러 전문기관과 경기도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는 것’, ‘서울로 경제력만 유입되는 빨대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고용유발효과는 5천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청년 무상임대주택 건설이 최적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민간주택공급으로 또 다시 주택·토지 업자들의 투기와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개발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용인엔 10여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고, 용인에 머물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 무상임대주택 1만호 건설로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그들이 이곳에서 창업과 취업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희망시티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세째, 용인경전철 무상화입니다.

용인경전철에 무려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재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많은 관료들의 비리로 점철된 건설 사업이었고 용인시민들이 현재도 그 부담을 전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도 모잘라 경전철 승차비용까지 용인시민이 부담하라는 것은 과도한 책임전가 입니다. 최소한 용인시민들만은 무상으로 용인경전철 이용토록 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이렇다할 교통복지제도가 없습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시민들에게 무상경전철로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먼저, 용인서부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하겠습니다.

용인의 교통체증은 관내 이동 교통체증보다는 출·퇴근 교통체증 및 교통망이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 출·퇴근 차량이 많은데, 경부고속도로에서 판교IC 내지 수원신갈IC를 이용해야만 용인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용인플레폼시티와 GTX 용인역(구성역) 신설로 인한 교통량은 더 많아 질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용인서부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해 교통체증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출·퇴근 이동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광역버스(M버스)를 확충하고 심야버스 노선을 신설해야 합니다.

경기도내 심야버스 노선수로 보나 운행 횟수로 보나 최저도시입니다. 인근 수원시의 경우 심야버스의 11개 노선에 운행횟수도 63회나 됩니다. 용인시는 3개 노선에 9회 운행밖에 없으니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비 부담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선 수와 운행횟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는 도시에서 큰 문제입니다. 행정당국의 안일함 내지 대책미흡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광역버스 확충과 심야버스 노선을 신설해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횡적 철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백-신봉노선, 기흥-광교노선, 수서-광주노선, 수서-광주노선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안고 있는 동백교통문제를 해결을 위해 동백-신봉노선이 최우선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공립 요양병원 및 요양원 유치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공공기관이전으로 인한 경찰대, 법무연수원, 한국전력기술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해 국공립 요양병원 및 요양원을 유치하겠습니다.대한민국의 노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도 보다시피 의료정책을 더 이상 민간에만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를 공적영역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공공의료 영역을 우리지역에서부터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우선 국공립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유치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용인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이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설계해 나 갈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만들겠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 체계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될 예정이고, 올해부터 마이스터고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2025년에 전체 고교가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대입체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1년에 미래형 대입 기본방향이 발표될 예정이고, 2024년에 미래형 대입체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출산율 저하가 학력인구감소로 이어졌고, 부득이 교육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미래 불확실성이 높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아이들의 진로지도교육이 강화되어 미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야하고 과거의 주입식 교육방식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교육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육공동체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협업하여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질적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교육지구 선정이 용인시는 2019년인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하다보니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계획을 보면 2021년에 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늦습니다. 많이 늦습니다. 경기도는 벌써 혁신교육지구 시즌III를 준비하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교육부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용인시는 너무 늦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선 교육협력센터를 확충 강화해야 합니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 공간에 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용인시와 용인교육청에서 파견해 공간과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이 많습니다. 대학 총장들과 만나 지역사회 공헌을 명시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반값등록금지원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에서 해방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학벌사회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입학한 대학에서 경제적 이유로 휴학을 반복하고, 학기 중에도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학습을 뒤로 하고 아르바이트에 매몰되고 있는 대학생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초등·중등·고등·대학·평생교육을 네트워크화하고, 이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용인시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약력>

현)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제정 청구인 대표

현) 민중당용인시위원회 위원장

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지부 교육위원

현) 이석기 의원 경기도구명위원회 공동대표

전) 19대 국회의원 김재연 의원 수석 보좌관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전) 박근혜퇴진용인운동본부 공동대표

전) 무상교복조례제정용인운동본부 공동대표

전) 마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전) 동백초당마을 주공3단지 주거복지센터장(현 동백푸른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