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용인 정 지역위원회. 윤석열정부 망국적 대일 굴욕외교 규탄 성명 발표

(성명문)

반헌법적이고, 소·부·장 독립 포기한 윤석열 정권 한일외교 규탄한다!

무너진 개인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발언으로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개인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정부가 함부로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의 통치구조보다 우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동의 없이 오직 국가간 협정만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청구권을 절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역시 인정하는 부분이다. 지난 2018년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일본 의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막을 수 없다고 실토했다.

이 때문에 일본 역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이라는 표현만 반복할 뿐, 개인 청구권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한다는 식의 망언을 했다.

이는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게 한 국헌 문란 행위다.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그런데 왜 개인의 청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인가! 이것이 윤석열식 자유인가. 이 사실이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윤석열의 자유는 강자와 기득권만을 위한 천박한 자유라는 것이다. ‘제3자 변제’와 같은 오직 돈이면 된다는 천박함의 발로다.

돈이면 지난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모든 만행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섬뜩한 윤석열 정권을 국정 철학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무너진 개인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당장 사죄하라.

외교는 붕괴됐고, 소·부·장 독립은 포기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 됐다며, 외교 성과라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지소미아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돼 왔다.

지난 정부 시절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경제침략에 맞서 당시 정부는 우리 스스로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이 조치를 백지화시켰다. 자주적 외교권을 포기한 것을 완전 정상화라고 국민께 속인 것이다.

'종료 통보 조건부 유예'를 중단시킴으로써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외교적 발판을 없앴다.

2019년 이후 지소미아에 있어 일본은 수동적 입장이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소미아의 계속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윤석열 정권이 없앴다. 일본의 걱정거리를 덜어준 셈이다. 외교 안보 영역에서 일본 상대로 몇 안 되는 우리의 승리를 스스로 지워냈다.

그냥 뒀으면 지소미아의 안보적 이득은 취하면서, 지소미아의 주도권은 우리가 행사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정권은 그걸 포기했다.

외교 주도권을 포기한 외교 참사를 정상화라고 하는 주장하는 정부는 지금껏 없었다. '굴종적 외교'라는 평도 아깝다.

이번 '지소미아 참사'는 선진국이라 자부해온 윤석열 정권이 자기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해 벌어진 참담한 '무지의 매국'이다.

윤석열 정권의 일천한 '외교 실력', 그것이 이번 '지소미아 참사'의 본질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 진행돼온 소·부·장 독립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선언한 것이다.

포스트-코로나와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이라고 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완전히 도외시한 반국익적 결정이다.

우리는 이미 소재·부품·장비 독립 없이는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외세에 흔들릴 수 있는지 3년 전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절감했다.

특히 지금은 미·중 기술패권 다툼이 한창 중인 신(新) 냉전 시대다. 기술력의 차이가 국가 안보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소·부·장 독립은 국가 존망이 달린 중대한 일이다.

국가 안보가 달린 일을 일본에 의지하겠다는 생각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강 없는 외교로 국가 안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과 1년 만에 외교는 완전히 붕괴됐다. 총칼만이 안보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이 돌이키기 힘든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이에 우리 용인정 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한일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한 일제 만행행위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라!

지소미아 참사와 소·부·장 독립 포기 등 유래를 찾기 힘든 대일 외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