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이재명, 1심서 징역1년 집유2년 선고받아

11월15일 오후 2시3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9월 불구속 기소된지 2년2개월만으로이재명대표가 받고있는 재판4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된다. 진행 중인 여러 재판 중 첫 번째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으면서,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장애물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반복적으로 공표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선고된 문제가 된 발언은,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두 가지 주요사안에서 나왔다.

1.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사실로 판단되었다.

2.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인해, 용도변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결되었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고,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유지될 경우, 대선 출마 불가 및 민주당의 경제적·정치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민주당의 향후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대표는 법원의 판결에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동연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이 기어이 '기억'과 '감정'까지 죄로 엮었다"며 "겁에 질린 정권이 무도한 권력을 앞세워 눈먼 무사의 칼질을 해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라내고 이어붙여 정치 보복, 정적 말살의 먹잇감으로 던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