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전담조사관 교육 미이수자 70%

교육 미이수자 가운데 경력이 2년 이상 인원은 62.7%, 경력이 전무한 경우도 1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6개 지방청 성폭력 전담 조사관 3천445명 중 2천457명, 70.1%가 성폭력수사 전문교육 과정을 미이수 했다.
16개 지방청 중 인천지방청 1곳만 교육미이수율이 48.2%였고, 나머지 15곳은 성폭력 전담조사관 절반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지방청별로는 충북청이 89.2%로 가장 높았고, 울산청 82.6%, 부산청과 전북청 77.8%, 강원청 76.2%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최다 발생 지역인 서울과 경기경찰청의 경우, 미이수율은 각각 71.8%, 73,7%로 전국 평균(70.1%)보다 높았다.

서울청은 최근 3년간 교육 미이수율이 2010년 68.2%, 2011년 73.2%, 2012년 74%로 매년 미이수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전담조사관 2년 이상 경력자 중 미이수자 비율은 1317명 중 820명으로 62.7%에 달했다.

2년 이상 경력자 중 미이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충북청 79.8%으로 울산청 78.9%, 제주청 77.8% 순이었고, 서울과 경기청은 각각 51.7%와 66.1%를 기록했다.

김민기 의원은 “해마다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성폭행 사건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경찰은 매번 성범죄 근절대책만 녹음기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성범죄 근절은 말로 하는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일선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조사관 태반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이수율을 높여나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