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명절과 주말, 공휴일마다 반복되는 한국민속촌 일대의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민속촌 인근은 명절과 주말, 공휴일이면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평소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보라동에서 지곡동 구간이 명절, 주말에는 두 시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명절, 주말이면 민속촌으로 몰리는 차량들 때문에 동네에서 오도 가도 못한다’ ‘집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속촌 방문객 차량으로 인한 혼잡은 매번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용인시는 그동안 근본적인 교통 분산 대책도,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하천점용부지 위에 조성된 민속촌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국민속촌은 1989년 허가 이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고, 이후에도 연간 약 3000만 원의 점용료만 납부하며 사실상 공공 부지를 민간 영업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와 한국민속촌 간의 하천점용 재계약 당시, 시에서 공익사업 추진 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계약 구조 변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통 분산 대책과 주민 피해 보상 방안이라는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분명 한국민속촌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이지만, 주민의 희생 위에 기업의 이익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공공 부지를 이용해 얻는 이익이 있다면 그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환원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시민이 수십년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민속촌은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용인시는 행정의 주체로서 이런 사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행정이 직접 나서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민속촌 주차장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교통 분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에버랜드처럼 외곽 부지로 주차장을 이전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방문 차량을 단계적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한국민속촌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절과 주말에 대비한 교통 통제 및 우회로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시간 교통 CCTV와 연계된 교통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서와 민속촌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행사 시 차 없는 거리 운영, 시내버스 우회 운영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는 해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주민대표, 경찰서, 구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성을 강화하는 협약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민속촌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통 유도 인력과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 자산을 활용한 만큼, 사회적 환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하천점용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광역버스 회차지나 공영주차장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민속촌 교통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 자산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행정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매 주말, 명절마다 같은 불편을 겪는데 왜 아무 대책이 없느냐!’는 시민의 목소리에 용인시는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문제의 답을 알고도 미뤄온 시간들,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었고, 그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

시민이 믿고 행정이 책임지는 용인시, 이익의 논리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용인시로 거듭나십시오.

절실한 마음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용인시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