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교육·복지·문화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정책 개선과 서비스 혁신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은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시와 산하기관에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였다.

황 의원은 먼저 교육청소년과 감사에서 교육사업 특성에 비해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비 매칭비율 조정 등 재원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여성가족과 감사에서는 출산금 지원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정책과 감사에서는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준비해온 부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26년 예산과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 감사에서는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문서 관리 미흡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전 기관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기관별 성과관리·개선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더불어 동백보정종합복지관 시립어린이집 운영 시 장애유아가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서관정책과 감사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내 도서관 조성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시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용인문화재단 감사에서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 감사에서 노상주차장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무인화 시스템 도입과 무료주차 이용 안내 홍보를 적극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욱 의원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교육·복지·문화 분야는 작은 불편이나 제도의 사소한 미비도 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이 단기적인 보완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과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