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용인경전철사업 국가책임 촉구

박근혜,문재인 대통령후보에게 전달

2012-12-07 천홍석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에서는 12월 7일 개회한 제173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현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신현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경전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차율 80%에 이르는 수요예측과, 사업추진 단계에서 심의․의결을 소홀히 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관리, 지자체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야기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근시안적인 민간투자사업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지난 8월 16일 김민기․이우현․한선교 국회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또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경전철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정부가 반대하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히 도시철도법이 개정되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안이 관철 될 때까지 93만 용인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차기 정부에서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한 도시철도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