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세계 각국 항의 빗발

일본 정부가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유감스럽고, 용인할 수 없다"며 "엄중히 항의 한다"고 밝혔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북한이 이날 오전 9시49분 미사일(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측이 추정한 시각(오전 9시51분)보다 2분가량 빠르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또 북한 로켓이 오전 10시1분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했지만 일본 영해에 떨어진 낙하물이 없는 만큼 자위대의 파괴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첫번째 낙하물은 오전 9시58분 한반도 서쪽, 두번째 낙하물은 오전 9시59분 한반도 남서쪽 동중국해, 세번째 낙하물은 오전 10시5분 필리핀 동쪽 300㎞ 태평양에 각각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해 국민에게 관련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에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등 대응책을 논의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경찰청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부품이나 파편이 일본 영토에 떨어졌다는 정보가 없으며,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측 입장-
또한 북한의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에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대북제재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의 차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신중히 행동하라"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혀왔으나 추가적인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2009년 5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지난 4월 유엔 의장성명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도 조만간 선택을 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합의된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 트리거 조항엔 북한이 로켓ㆍ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자동으로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관영 언론매체들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으나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주재하는 외교 영도소조 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추가적인 제재 사안이기는 하지만 '원만한' 북 중 관계를 위해선 북한 감싸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안보리 결의 1718 및 1874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서 더 이상의 추가적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유엔 의장성명 채택에 중국도 참여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중국이 무작정 북한을 감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적어도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대열에는 동참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추가적인 대북 제재 요구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의 저항을 불러 제재와 도발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시진핑 당 총서기 간에 아직 대면도 못했을 정도로 양국 새 지도부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논의에서도 한ㆍ미ㆍ일 3국과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은행과 기업 수십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고 요구했으나 중국이 이에 반대해 결국 압록강 개발은행 등 3곳만이 추가됐다.
중국은 그러나 미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금융제재 방안을 꺼낼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까지도 겨냥한 금융제재 카드를 꺼내게 되면 미중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정보부재 난맥상 보여-
북한이 12일 장거리 로켓을 전격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군ㆍ정보 당국의 정보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전날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을 지상으로 내려 조립건물로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당장 발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당시 미국 첩보위성과 한국의 아리랑-3호 위성 등을 통해 로켓이 발사대에서 분리되어 수리 중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비공식적으로 로켓이 발사대에서 조립건물로 옮겨진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날 오전 9시51분 전격 탐지되자 당혹스런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임박한 징후는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단 로켓의 엔진에 문제가 있었고, 북한도 발사기간을 1주일 늦췄기 때문에 이번 주 발사할 것으로는 사실상 판단하지 못했다"면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방부와 합참도 북한이 로켓을 수리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전날 통합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 계급을 하향 조정하고 근무자의 수를 다소 축소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로켓을 전격적으로 발사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명에 부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모두 대기했다"면서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고, 언제 발사할지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제부터 있었다."면서도 "(발사가) 임박 했다는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군과 정보 당국의 이런 모습과 달리 우리나라 이지스 구축함 3척이 모두 로켓 궤적을 성공적으로 포착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되고 있다.
세종대왕함과 이이율곡함은 서해 상공을 통과한 로켓의 궤적을, 서애류성룡함 은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날아가는 로켓 궤적을 각각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날 로켓을 발사대에서 내려 조립 건물로 옮긴 뒤 새로운 로켓을 전격적으로 발사대에 장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정보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안보리는 13일 새벽3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