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명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

2013-03-28 용인종합뉴스

일본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가 올해에도 독도가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이 27일 입수·보도한 '2013 외교청서' 초안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 시절인 지난해 외교청서에 명시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외교청서 초안은 아울러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위협 등으로 정세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초안은 이어 일본 자위대 호위함에 대한 중국 해군 구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照射) 등 지난해 8월 일본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이와 관련된 중국과의 갈등 상황도 담았다.
또 "미군의 전력을 핵심지역에 배치하도록 해 일본·미국 안보체제의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최근 협상 참가 방침을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강한 협상력으로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은 미국에서 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셰일가스 획득 등을 위한 전략 수립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외교청서는 주로 지난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