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무시, 서울시교육청

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영훈 국제 중 문제에 대해 내놓은 발언은 예상외로 강경하다.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 청와대가 서울시교육청 입장과는 달리, 지정 만료 전에라도 영훈 국제중의 국제 중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청와대 안에서는 교육부가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자꾸 교육부는 (국제 중 지정 취소 문제가)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고만 하는데, (대통령 얘기는) 그렇다면 일단 제도 개선을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박 대통령까지 나선 여론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이날 박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감이 국제 중을 지정 기간 내에 지정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일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 발언도 결국 제도 개선하라는 것이니 ‘현재 제도상 지정 취소는 안 된다’는 교육청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애썼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태도는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박근혜 정부와 정치적으로 한배를 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교육감이 지나치게 진영논리에 매달려 한국교총의 입장에 끌려 다니며, 국민 여론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교육감이 영훈 국제 중을 옹호하는 보수진영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날 저녁 ‘설립목적 위반 국제 중 상시 지정 취소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영훈 국제 중부터 적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대통령 발언에 즉각 반응을 보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언제든 국제 중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박성민 학교정책과장은 “시행령을 고쳐 새 규정이 발효되는 때는 9월 이후나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에 서울시교육청이 영훈 국제 중에 대한 지정 취소 문제를 재검토할 경우 지금과 달리 법 때문에 못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정 기간 내 취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그 근거 자료인 법률 자문 6개 기관의 검토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