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 야 강경 대치 정기국회 파행

민생현안 또 뒷전

2013-08-25     용인종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지난 23일로 종료됐지만 여·야 간 끝 모를 대치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9월 정기국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향후 의사일정 조율은 고사하고, 지난해 결산 안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해 결산 국회는 물론 정기국회의 초반부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2012회계연도 결산이 늦어지면,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이 줄줄이 순연되면서, 전체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어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25일 현재, 민주당에 장외투쟁의 명분이었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난 만큼 장외투쟁을 접고, 당장 결산국회에 임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국조가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장외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태세다.
이 때문에 시급한 결산·정기국회 문제가 여전히 국정원 사건 등 정치이슈에 밀리는 형국이다.

실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방해로 국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검 도입과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박근혜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 파행시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 돌파구 마련을 위한 물밑조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절충 등이 정국경색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