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역시 또 공염불?

양당 서로 말장난 또 시작

2014-01-17 천홍석 기자

6·4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용인 지역정가의 관심 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 공천제’가 폐지가 저 멀리 물 건너간 듯한 아리송한 모습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말장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과 민주당 모두 공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천 헌금’(특별당비)과 ‘줄 세우기’(하부조직 강화)등 반복되는 공천 비리를 척결하고, 지방 자치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공천제 폐지의 취지였었다.

그러나 공천체 폐지에 대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해11월 26일, 특위의 핵심 논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공천제를 폐지 할 경우 “자질부족의 후보와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그리고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참여 기회가 감소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A씨는“정당 공천은 폐혜도 있지만, 순기능도 많이 있다, 무소속 의원들이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방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는 논리는 단순한 사고에서 비롯된 인식” 이라며 폐기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다른 참석자 B씨는 “공천제를 폐지 할려면은 기초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광역단위에서도 함께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공천제 폐지보다는 정당공천에 대한 문제점 보완 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당공천제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 며 특위의 A의원은 말했다.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용인 갑)은 “정당 공천을 폐지할 경우, 자질 부족의 후보자가 난립 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후보자의 검증이 어렵다, 상향식 공천으로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며 공천의 문제점 보완에 무게를 두고 말했다.

주호용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처럼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 소지가 크다면, 선거를 치르고 나서 위헌 판결이 나 지방선거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짧은 시간에 완결된 제도를 만들 수 있을 지는 사실상 의문이 간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가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무대에서 부터 공천제 전면 폐지는 힘들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가는 것 아니냐?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당론으로 공천제 폐지를 결정 했지만, 정작 특위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회의적인 것으로 보여 지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 과 다른 정당 의원들 역시, 자기들의 정치자금과 직결되고, 조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 불가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며 “정치인들이 또 다시 국민들을 호도하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슨 허접한 이유를 붙여서라도 정당공천제 폐지는 물 건너갈 공산이 매우 크다”고 했다.

또 다른 정객은“말은 바로 해야지, 자기들 자금줄과 조직의 최선봉에 있는 시의원들에 대한 공천을 어느 국회의원이 폐지할려고 하는지, 손들어보라고 하면 몇 명이나 손을 드는지 매우 궁금하다. 아마 정신 나간 국회의원 아니고는 절대로 그냥 공천제 폐지는 안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를 붙여서라도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이익을 위한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국민들이 해야 하는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이 아직까지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