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북한 방사포 대책마련 시급

계룡대까지 타격가능

2014-03-08 천홍석 기자

백군기 국회의원(민주당 용인 갑)지역위원장은 3월 6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 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새롭게 등장한 북한의 신형 방사포 위협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신형 방사포 위협, 조속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제 북한의 방사포 시험발사와 관련해 긴급히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쏜 7발의 발사체는 사거리가 180km에 이르는 신형 300밀리미터 방사포로 KN-09로 명명됐습니다.
문제는 사거리가 40~60킬로미터 정도였던 기존의 240밀리미터 방사포에 비해, 사거리가 세 배 가까이 늘어나 발당 단가가 높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도, 각 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신무기체계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는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향후 자체개발할 국산 정밀 방공 유도무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탄도 미사일 요격 임무를 맡고 있는 패트리어트의 경우, 요격미사일 한발 당 수십억을 호가하는 고가라, 상대적으로 저가인 방사포탄 방어용으로 쓰기엔 비용대효과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방사포라는 무기체계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지방어용 국지방공무기로 C-RAM이라는 무기체계를 실전배치해, 로켓이나 박격포탄의 공격을 방어 중입니다.
합참은 수백발의 포탄이 오가는 한국의 특수한 전장 환경에 어울리는 적절한 무기체계 보유를 검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핵심 지휘시설이나 국가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5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신형 방사포 개발여부에 대해 정확한 정보판단을 못했지만, 이번 발사실험으로 인해 그 존재가 확실해진 이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실전배치되기 전 적시에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민주당 안보담당 원내부대표직을 맡고 있는 백군기 국회의원은, 매주 화요일 열리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와 목요일마다 열리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안보분야 공개 발언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