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위촉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할 터"

2014-04-05 천홍석 기자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총경 이 석)에서는 지난 2일, 3층 서장실에서 2014년 선도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

용인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변호사, 의사, 범죄심리사, 청소년전문기관장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죄 중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대상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정도, 과거 전력 및 반성의 유무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또는 형사입건 처분여부 및 선도방향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석 서장은 “외부 전문가가 위원회의 절반을 구성함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소년 범에 대한 전과자 양산 및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처분이 결정된 청소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