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노조, 용인시의회에 정면도전?

심각한 법적인 문제 대두 될 듯

2014-08-08     천홍석 기자

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위원장 장용찬)에서는 7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룸 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장용찬 노조위원장은 공개서한에서 “이제남 의원이 도시공사 김탁현 사장에게 도시공사 노조를 없애라. 는 말을 김탁현 사장(8월6일 사표수리)에게 들었다, 노조를 없애라는 이유를 설명 해 달라.”며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강압적이고 고압적이며, 인격 모독적인 도시공사에 대한 질책으로, 또다시 지체 될지도 모를 역북지구 토지매각의 지연 비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이제남의원이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했다.

장용찬 위원장은 또 “이 의원이 ‘도시공사 교통업무 종사자에게 연봉 3000만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 임금을 50%로 삭감하고 도시공사를 해체해 민간에게 넘겨 버려라’ 등 의원으로서 상식과 안하무인적인 발상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보편적 복지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도시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용인시가 의뢰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직 진단한 용역결과, 그 같은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이 의원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강압·고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도시공사에 대한 질책으로, 또 다시 지체 될지도 모를 역북지구 토지매각의 지연에 따른 비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주장했다.

장 위원장의 공개서한에 대해 본지 기자가“그렇다면 노조를 없애라고 애기 했다는 이제남 의원에게, 전화라도 해보고 사실 확인은 해보았는가? 김탁현 전 사장에게, 언제 어디서 이제남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들었는가?” 라는 질문에, 장용찬 위원장은  “전화 해 보지 않았다.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김탁현 사장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이제남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김 사장에게 듣지 못했다. 이 발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면 법적인 책임도 질 용의도있다.” 라고 말해 도시공사노조 해체 발언에 대한 당사자에게 전화 한통 해 보질않고, 오직 김탁현 사장의 말만 믿고 공개서한을 공식적으로기자회견 한것에 대해 취재 하던 기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한편 이제남 의원은 “도데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인지? 김탁현 사장과 장용찬 노조위원장은 그 진위를 자세히 밝혀야할 것” 이라며 “최근 용인도시공사의 심각한 경영적자를 겪고 있는 원인을 찾던 중,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역북지구 개발 단지내에 그동안 휀스로 방음벽을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해 왔던 것을, 철거를 하곤 약1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경영적자를 겪고 있는 도시공사가 할 일에 대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물었고, 또한 공영주차장의 심각한 적자(매년약 2억여원)가 나는 이유등이 용인도시공사의 경영에 심각한 적자를 나게 하는 원인 인 것 같다, 이런 적자나는 사업에 대한 다른 자구책은 없는지 등을 논의 하기는 했지만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당시 대화를 녹음이나 속기사를 통해 남기려 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여러 사람을 입회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을 해체하라는 발언을 했다는 자리에 참석했던 용인시청 김흥동 감사담당관은“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으며, 이제남 의원은 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시공사 노조를 해체 시켜라’ ‘사장 그만둬라’는 등의 발언은 그날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오후 용인시의회 위원장단에서는 긴급회의를 갖고 도시공사 노조의이제남 의원에 대한 공개서한에 대해 논의했으나, “일단은 추이를 조금더 지켜보자”는 것으로 결론 났으며, 이제남 의원은 법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 조모(남.48.수지구 상현동)씨와 윤모(남.56.처인구 유림동)씨는“도데체 용인시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자기들의 잘못된 사업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책임을 묻는 의원에게, 노조가 앞장서 그런 후안무치한 공개서한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회와 한판 붙어 보자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의장단에서는 한가하게 추이를 지켜보자? 의회의 위상과 앞으로 어떤 의원이 용인시 산하단체에 대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의원들 모두 뺏지 띠고 강물에 빠져죽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도시공사 김탁현 사장은 4일 사표를 시장실에 제출, 즉각 처리 될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6일 오후 사표가 수리되었다.
김 사장의 4일 사표제출은 용인도시공사 재직 2달여동안 3번째인 것으로 알려져, 사장으로서는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장이라는 비판을 들어 왔었다.

이번 용인시도시공사노동조합과 현직 시의원의 공개서한 문제가 자칫 산적해 있는 용인도시공사의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도시공사가 올 12월까지 갚아야 빚이 약1400억원에 달해, 5개월 남은 기간 동안 공석인 사장자리에 누가, 또 언제 취임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의 공개서한 전문이다.

‘시민의 대표’인 이제남 의원에게 묻습니다.

지난 5월, 김탁현 사장의 취임과 함께 그 동안 부실경영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던 역북지구 매각을 위해 노조를 포함한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온 힘을 집중하고 있는 요즈음, 새로이 출범한 용인시의회 이제남의원의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질책은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용인도시공사 경영자의 사퇴라는 파국으로 결론 나 버렸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도시공사의 업무 수행 중 미비한 점과 바람직한 방향성을 지적해주신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용인도시공사의 신인도 하락으로 일어날 파장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제남 의원에게 있음을 천명하며 묻겠습니다.

첫째, “도시공사 사장이하 전 직원이 일 안하고 있으니 봉급을 줄 필요가 없으며 사장실을 없애라!”는 모욕적인 말의 근거와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은 또 다른 시민인 도시공사 직원을 모욕하고 인격적 모독을 해도 되는지 해명 하십시오.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는 의원님의 당선 각오에 맞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법률로 보장된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망발은 제왕적 시대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이며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시민의식이 의심스럽습니다. 의원님의 노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의원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용인 서울병원에 노조가 없는 이유 입니까?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발언에 대해 해명 해 주십시오.

셋째, “도시공사 교통업무 종사자에게 연봉 3000만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 임금을 50%로 삭감하고 도시공사를 해체해 민간에게 넘겨 버려라!“는 등 의원으로서의 상식과 안하무인적인 발상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12시간 일하면서 지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받는 급여를 전체적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의원님은 병원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부수입을 비교해서 과도 하다고 생각 할지 모르나, 우리들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존비이며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댓가 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 정치 민주연합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의원님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용인시의 의뢰로 전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직 진단한 용역결과 어디에도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도시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와 증거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경영난을 이유로 자구책을 요구하며 임금반납을 요구하시는데, 현재 도시공사 팀장급 이상은 급여의 10%를 자진반납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조합 원도 이에 동참하려고 했으나 용인시 집행부의 만류로 보류 했었습니다. 자연 감소되는 인원들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함으로서, 노동 강도의 심화와 시민의 안전과 대 시민 친절, 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불만 없이 일하는 것이 방만 경영 입니까?

이제 의원님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강압적이고 고압적이며, 인격 모독적인 도시공사에 대한 질책으로, 또다시 지체 될지도 모를 역북지구 토지매각의 지연 비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십시오.

그 동안 의원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행하신 친절했던 이미지는, 의원이 되는 순간 바뀌어 버린 독선적이고, 아집에 가득 찬 이율배반적이고 양두구육적인 모습 이었습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우리 노동조합은 또한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도시공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견제하고 지적하는 의회의 질책을 못 견디고 사퇴를 하는, 무책임한 경영진에 대한 실망과, 또 다시 천길 나락으로 도시공사를 던져 버린 나약함에도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300여 직원과 조합원의 소중한 일터이자 삶의 터전인 도시 공사를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자기혁신과 노력을 하되, 우리의 진정성을 음해하고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가열찬 투쟁으로 맞설 것을 다짐합니다.

 

2014. 8. 7.

  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장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