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의원 국감현장
외국인 인터폴 수배자 90여명
김민기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을)은 “최근 5년간 우리 경찰의 인터폴 수배자(국외도피사범)이 741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590명은 내국인이고,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이 63명, 미국인이 15명, 베트남인 12명 순“이라며 인터폴 수배자들의 한국입국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말했다.
죄종별로는 사기가 281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으며, 마약, 횡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자는 총 442명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송환시킨 자는 9명으로 미국 2명을 제외하고 7명은 중국정부로 송환되었다.
인터폴 수배자(국외도피사범) 현황(국적별)
(단위 : 명)
구분 | 총계 | 한국 | 중국 | 미국 | 베트남 | 태국 | 몽골 | 기타 |
계 | 741 | 590 | 63 | 15 | 12 | 5 | 10 | 46 |
’10년 | 75 | 54 | 8 | 1 | 6 | 2 | 1 | 3 |
’11년 | 117 | 102 | 6 | 2 | 0 | 0 | 0 | 7 |
’12년 | 175 | 147 | 11 | 2 | 2 | 1 | 4 | 8 |
’13년 | 181 | 131 | 22 | 6 | 3 | 0 | 1 | 18 |
’14.8월 | 193 | 156 | 16 | 4 | 1 | 2 | 4 | 10 |
인터폴 수배자(국외도피사범) 현황(죄종별)
(단위 : 명)
구분 | 총계 | 살인 | 강도 | 성범죄 | 절도 | 폭력 | 사기 | 횡령 배임 | 마약 | 위변조 | 기타 |
계 | 741 | 24 | 34 | 34 | 26 | 29 | 281 | 51 | 57 | 14 | 191 |
’10년 | 75 | 3 | 9 | 5 | 4 | 3 | 23 | 4 | 6 | 4 | 14 |
’11년 | 117 | 4 | 5 | 1 | 5 | 5 | 60 | 6 | 9 | 0 | 22 |
’12년 | 175 | 6 | 4 | 11 | 8 | 6 | 49 | 9 | 8 | 4 | 70 |
’13년 | 181 | 7 | 7 | 10 | 5 | 9 | 76 | 13 | 17 | 0 | 37 |
’14.8월 | 193 | 4 | 9 | 7 | 4 | 6 | 73 | 19 | 17 | 6 | 48 |
최근 5년간 외국(국가별)에서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총계 | 중국 | 필리핀 | 태국 | 미국 | 캐나다 | 베트남 | 캄보디아 | 일본 | 기타 |
계 | 442 | 87 | 78 | 55 | 51 | 31 | 27 | 19 | 17 | 77 |
’10년 | 61 | 11 | 6 | 6 | 7 | 6 | 4 | 6 | 1 | 14 |
’11년 | 74 | 15 | 10 | 14 | 8 | 3 | 6 | 3 | 3 | 12 |
’12년 | 99 | 15 | 15 | 14 | 18 | 6 | 6 | 2 | 3 | 20 |
’13년 | 120 | 21 | 32 | 15 | 9 | 9 | 7 | 6 | 5 | 16 |
’14.8월 | 88 | 25 | 15 | 6 | 9 | 7 | 4 | 2 | 5 | 15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외국(국적별)으로 송환시킨 자 현황
연번 | 국 적 | 송환연도 | 성 명 | 죄명 |
1 | 미국 | ’10년 | RHEE OO | 살인 |
2 | 중국 | ’13년 | LU OOO | 상해 |
3 | 중국 | ’13년 | WANG OO | 사기 |
4 | 중국 | ’13년 | DING OO | 상해 |
5 | 중국 | ’13년 | JIN OO | 사기 |
6 | 중국 | ’13년 | CUI OO | 상해치사 |
7 | 중국 | ’14년 | QU OO | 강도 |
8 | 중국 | ’14년 | DING OO | 사기 |
9 | 미국 | ’14년 | OO LEE | 아동성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