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용인시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자발적 규제개선 우수 지자체로 추천받아 정찬민 시장이 직접 사례발표에 나선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각 부처 장관과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정 시장은 ‘꽃을 팔려거든 먼저 향기를 맡게 하듯’, 기업투자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 시 공장과 주택설립, 음식점 창업 등의 규제를 집중 개선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지표 중 창업지원·기업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공장설립·주택건축 분야에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와 같은 사례를 설명하고,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핵심규제 위주로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보다 더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등 52개 항목을 조사해 평가한 ‘전국규제지도’를 지난해 말 자체 홈페이지에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