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규제철폐 시민 결의대회
이건영 의원. 김상수 의원 참석
2015-08-23 천홍석 기자
지난 20일 용인시의회 이건영 의원, 김상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8개 시 · 군의 불합리한 규제철폐를 위한 시민 사회 운동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20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8개 시 · 군(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안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8개 시․군 전체면적 중 79.4%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장 및 대학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행위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1984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후 환경, 사회,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여건 등이 33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져, 지역 및 국가 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폐지 및 전면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이건영 의원은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제 시행으로, 계획적인 지역 개발과 수질 보전이 가능 하기 때문에,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표되는 중첩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해제 및 전면 재조정 등 규제 철폐를 위해, 시민 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 및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