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국회의원, 여군대상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처벌

‘목함지뢰 폭발’ 피해를 입은 육군 모 사단에서 여군을 성 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여군대상 성범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간, 강간미수, 몰카 촬영 등 성범죄 가운데, 6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94건에 대한 처벌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인신구속이 가능한 실형은 단 8건(8.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등의 처분도 57건(60.6%)에 달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밝혀왔지만, 아직 제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영관급 이상 피의자 31명 중,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명을 제외한 20명 중 단 3명만이 실형을 받았다. 이 중 벌금형 2명을 제외한 14명이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고위직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군기 의원은 이와 관련 “영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이번 국정감사에서 군의 기강확립 의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