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축협 현직임원, 계사 불법건축 10여년간 사용

추이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 또 다른 의혹

2015-09-21 천홍석 기자

9월 20일 용인시가 처인구 에버랜드 주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축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정비 및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힌바 있다.

시는 불법 축사 단속을 통한 행정 대집행, 음식물쓰레기 반입업체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환경감시단 및 단속요원 임시채용 하고, 악취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들 농장의 보조금 지원 적법 사용 여부도 점검하는 한편, 이 일대 한우농장 9곳과 양계농장 3곳의 불법사항도 함께 단속할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311 일대의 이모씨 소유의 계사 면적 7022㎡(2000여 평)농지에, 불법 건축된 계사로 인해 악취, 폐수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과 함께 의혹이 제기됐다.이모씨의 해당 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된 계사 시설로, 10여년간 운영해 왔으나, 관계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제보자 A씨는 “이모씨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10여년동안 계속 되어 왔으며, 혹시 그가 용인축협의 임원으로 있기때문에 관련기관에선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눈감아줘서 가능했던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이모씨는“조만간 철거 계획이었고,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다시 지을 계획 이었다”며 그간의 행위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하고 있다.이에 처인구 관계자는 “축(계사)시설이고, 경영주가 자진철거 후 정식 인허가를 받아 재건축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 우선 사전 통보 후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적절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 하겠다”고 말해 또 다른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불법 사실이 인정되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고하고,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등 병행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