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과 이슈

감사자료가 미흡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2015-12-10 천승태 기자

용인시의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 일정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해 추진실태를 점검·문제점을 파악하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 전년도 주요 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 결과,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조치 결과를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2013년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통해 매각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미 매각 부지로 남아있는 등 공유재산의 조속한 조치를 통해 효율적 운영 요구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체결에 있어 용인시 예산과 의무부담 행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등에 따라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정 요구 용인시민체육공원 건립과 관련해 주경기장 상부로‘제2외곽순환도로’가 관통한다는 사실과 수년간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부서의 치밀하고 강력한 대처 요구 등이다.

복지산업위원회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청소년성문화센터·쉼터 부실운영 지적,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예산소진성 물품집중 구매‘의혹’등 민간위탁 시설 부실 운영을 지적하고 철저한 회계 관리 및 감독 요구 소형 약국의 경우 약사 1명이 운영해 각종 의약품이 함부로 판매가 되어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 농촌지역 주민의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장비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한 비상응급지원 방안 강구 기흥호수 살리기 사업 및 생태습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수집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성과 있는 사업추진 등이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동천, 하갈, 기흥, 모현 지역 등의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방안 모색 우리시 철도망 기본 용역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새로운 경전철 운영사 선정 시 다각적이고 신중한 사전 검토 실시 경전철 운영사 선정 시 용인시의회라든지 용인시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협조할 수 있게끔 특약사항 기재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불법 현수막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에 의한 강력한 단속과 근본적인 방안 모색 등이다.

신현수 의장은“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적발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미흡하여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행감이 끝나면 그만’,‘전임자가 한 사항이라 잘 모르겠다’는 등 일부 안일한 모습을 보인 점이 안타깝다”며“이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