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안, 각계각층 공동 대응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영, 조창희, 권미나, 남종섭, 김준연, 지미연 도의원과 시 기획재정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시와 도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안을 추진하게 되면, 용인시는 2015년 기준 조정교부금이 1,046억원이 줄고, 법인소득세가 678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1,724억여원의 세입이 줄게 된다” 며 “향후 이 규모의 세입재원이 지속적으로 줄게 된다면, 용인시는 막대한 재정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용인시는 향후 신규 사업 수행은 물론, 현재 추진되는 각종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는 매우 심각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용인시는 최근 막대한 지방채로, 미래가 불투명할 정도였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탈채무의 목표를 이룬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100만 대도시 도약을 위해, 재정 건전성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지방재정 개혁안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각계 각층이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 개혁의 변혁기에 용인시의 역량 확보와, 100만 용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지방자치 대응력 및 정책적 연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