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정신병원, 환자 500명 강제퇴원?
멀쩡한 병원건물 리모델링
법인측은 경영위기라면서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병원 리모델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의 병이 나았으니 퇴원하라’가 아닌 ‘병원이 리모델링해야 하니 퇴원하라’며 환자를 내쫓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을 내쫓아야지만 경영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법인측은 장기입원환자들의 수가가 지금보다 감소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 감소 안은 실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환자를 내쫓는 법인 측의 비인간적 처사와 비윤리적인 행태를 규탄합니다.
홍혜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이하 지부) 지부장은 환자보호자들에게 ‘강제퇴원은 거부할 수 있으며, 병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지부장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알린 양심적 활동이, 병원의 영리추구만을 앞세운 비윤리적 행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부장의 징계해고 철회를 촉구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법인 측에게 250여명의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고,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병원 발전방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함께 만들자는 입장을 끊임없이 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호급여환자의 장기입원환자에게 대한 수가감안과 관련해서도, 노사가 공동대응하자는 입장도 누차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측은 이를 무시하고, 오직 노사협의회와 대화하면서 정리해고를 발표하고 일방 독주해 왔습니다. 노조를 배제한 채 노사협의회와의 협의․의결만을 주장하는 데에는 노사협의회는 법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법인 측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불법성이 확인 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병원발전을 위한 방안을 노사가 찾아야할 때입니다.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정신병원 정책연구를 확정하고, 6월말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통한 공공적 발전과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정신병원 정리해고 사태로 본 정신병원 노동자의 환경과, 의료보호환자의 수가 조정안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에 주목하는 정신병원, 정신과의사, 보건복지부, 의료보호환자정책관련자, 국회의원 등 당사자들과의 연대를 실현하여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 논란과 부당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인측이 대규모 의료급여환자의 퇴원과 정리해고 실행을 강행하는 배경에 노조와해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과거 두 차례 노조 설립시도에 직접적인 폭력사태까지 있었던 경험과, 3대 세습 왕국이라 불리기도 하는 법인 측의 독선경영이 노조를 인정할 수 없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조탈퇴종용과, 노조 음해 행위 등의 부당노동행위는 법인 측의 노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용인정신병원의 문제를 전국의 4만8천 조합원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지난 전국지부장회의에서 6월1일 집중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1일 집중투쟁을 시작으로, 용인병원유지재단의 정리해고 분쇄와 의료급여환자의 권리 보장 나아가 전 국민의 정신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자 이번 거리행진과 집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