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시장, 지방재정법 반대 1인시위

“시민피해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

2016-06-08 천홍석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하고, 이에 앞서 불가피성을 토로하는 자신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용인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정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 시장으로서 시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거스리지 않았던 제가, 1인 시위라는 저항에 나서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달려 왔다.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해 노력했고,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자나 깨나 고민했다.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용인시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취임 2년 만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 빚도 많이 갚아 나가고, 조금씩 희망의 빛도 보이고 있는데, 다시 위기에 몰렸다” 며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우리시 예산이 1,724억원이나 줄어들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파산 위기 까지 갔던 용인시를 ‘부자시’라고 보는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또 정 시장은 “집권당 소속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적극 지원하고 호응하는 게 맞다” 며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용인시는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각종 복지혜택이나, 사회기반시설 중단은 불가피할 것이며,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용인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어, 저항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지방자치 본질 훼손하는 지방재정 개악 즉각 중단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 장소인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는, 방송과 보도진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