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법 개악 반대시위

용인시의원들 삭발식 항의

2016-06-12     용인기자협회 특별취재팀

6월11일 오후 서울 정부 종합청사 앞 광화문광장.
경기권의 6개 시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세금을 행정자치부에 강제적으로 입금하라는 지방재정법을 반대하는 경기 6개시의 시장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6개시의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차고 있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6개 시 와는 무관하게 행자부에서 선심성으로 타 시·군에 투입 할려는 소문에, 시민들은 흥분하여 서울 종합청사 앞 광화문 광장에 몰려나와 지방재정법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 개악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결같이“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들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 우리시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저변의 약자들, 그리고 복지를 위해 쓰여 져야 할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몇천억원씩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6개 도시 시민들은 행정자치부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며, 악법을 철회하는 그날까지 1.000만인 시민 서명운동, 현수막 게제운동, 행자부의 악법 시민들에게 홍보 등을 통하여 철저히 분쇄할 것이다.”라며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한편 용인시에서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이우현 국회의원 신현수 용인시의회의장, 그리고 용인시의원들과 시민 등 수백명이 참여하여, "무려 1.724여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들의 세금을 행자부에 수년동안 바치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수가 없다."정부재정법 절대 반대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김기준, 이건영, 김대정, 박만섭 용인시의원 등은, 시위현장에서 삭발식을 단행하여, 용인시민들의 지방재정법 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신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대회에서 다른 단체장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해 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 정 시장은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과 중앙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축소를 서둘러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해 자주재정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행정자치부의 재정개편 추진은 지방정부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며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 아래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또 “행정자치부가 재정개편을 추진하면서 6개시와 일절 사전협의도 없어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했다”며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재정개편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나기가 내리는 속에서도 6개 시 시민들은 우산과 우비를 입고“지방재정 개악 즉각 중단하라” 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치며 강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