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는 정당” 승소

용인시는 14일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제니스티앤에스(주)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 시, 개별 오류가 인정된다며, 용인시가 수립한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계획을 전부 취소한, 고법 심리가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

용인시는 향후 진행될 파기 환송 심 결과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 오류 등의 사항을 정정하여 위법 사유를 보완해,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재 수립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열린 고법의 파기 환송 심에서, 고시 및 부과가 부당하다며, 원고인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번에 대법원까지 다시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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