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시장 7천억원 배상 소송하라

이희수의원은 제166회 용인시의회 임시의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경전철해지 지급금액 약 7천여억원에 대해 국가가 용인시에게 배상하라는 법적소송을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2011년 11월 29일 본 회의를 통해 사태해결의 촉구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지 시 지급금 전부를 국비로 지급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대의 기관이라는 국회 조차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용인시는 궁여지책으로 120여명의 5급 이상 공직자의 2012년 봉급 인상분의 원천 반납을 통한 손실보전금 마련을 계획 하였으며, 아울러 수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경전철 사태를 땜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의 쥐꼬리만 한 봉급인상분까지 각출하여 7천여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용인시의 현실을 더 이상은 지켜 볼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법적소송에 임할 것을 김 학규 시장께 강력히 권고합니다.

첫째
용인 경전철 사업은[ 사회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법 ] 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며, 이 법령의 제6조 에서는 ‘2천억원 이상의 사회기반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법령에 의해 정부의 심의를 토대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국가가 그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둘째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에서는
‘주무관청은 대상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익성이 있다는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토해양부 에서는 [도시철도법]제3조의2(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주었으며,
넷째
국가 정부기관인 공동투자관리센터(PIMAC)역시 용인경전철사업이 타당성 있다는 검토를 하여 주었다는 사실 등 을 비추어볼 때 용인경전철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 개시된 사업인 만큼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시장께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김학규 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해결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인시민의 대표이자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는 것을 91만 용인시민을 대신해 권고 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용인시장이 굳은 의지로 강하게 나아갈 때 용인시의회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라며 강력한 어조로 김학규시장과 집행부에게 위에 열거한 이유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