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수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8.04.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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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며 김기식 금감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이사건을 바라보던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게시판으로 몰려갔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한 청원이 하루만에 17만명이 청원에 동의.

청원인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후원금 사용을 문제 삼은,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로남불’을 끊자는 취지로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17일 장외 투쟁본부를 국회 계단앞에 차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참사 책임을 주장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 낙마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이 하룻만에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에서 16곳의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자유한국당 94회 등 총 167회에 달한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 사찰’이라며 펄펄 뛴 적이 있다.

이때는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조사였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위해서 국회를 사찰하고 전수조사했다,”면서 “청와대가 국회를 공갈·협박하고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초헌법적 행위”라고 광분한 감정으로 극단적인 언어로써 비판을 가했는데 이런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민 청원을 곱게 해석 할리는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국민청원은 17일 오후 현재 256개의 청원 개시판이 등장했고, 이중 지난 16일 올라온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운 청원 게시판은 단 하루 만에 17만1.000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행동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국회의원 전원의 위법 여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청원이었다.

청원 신청자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 이유에서 “이미 청와대가 선관위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4가지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 며 “선관위는 일부가 위법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전수조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의 환수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전수조사를 제안한 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원장의 사퇴는 우리 국회에도 큰 숙제를 남겼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민청원이, 20만명 문재인 정부 답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청와대는 어찌됐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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