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방지 관련, 공동대응
최근 폭행피해 구급대원 순직사고와 관련,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공동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북부지방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2018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에 따른 공동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날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책 및 처리절차 협조, 공동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사례 공유를 통한 상호 신뢰 형성 등의 필요성에 공감,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곧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원활한 구급활동 수행을 위한 도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현행법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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