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시내 전역의 난개발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활동백서를 백군기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민선7기 시정목표에 따라 지난해 8월6일 발족된 특위는 10개월여에 걸쳐 시 전역의 난개발 실태를 조사해왔다. 특위는 대학교수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 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회의와 현장조사, 실무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백서를 만들었다.
이 백서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골프장 문제와 도시 숲 보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4개 부문별 문제점과 대안이 담겨 있다.
특히 13m나 되는 보강토 옹벽 위에 지은 단독주택, 잇단 쪼개기 개발로 능선과 등산로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단독주택단지, 기존주택 주위를 10m이상 높이로 깎아내린 곳 등은 사진만 봐도 위태롭게 느껴진다.
특위는 각 부문별 대안도 제시했는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선 산지개발의 경우 해당 산의 6부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능선부를 보호하는 제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옹벽 및 법면 높이제한 규정을 마련해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옹벽이나 비탈면 설치를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백서에서 “완화된 경사도 기준에 의하면 용인시 관내 산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겨우 2%에 불과하다”며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와 표고기준 설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난개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백서에 담긴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난개발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난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만으로도 난개발조사특위는 대성공이었다”며“위원들이 혼신을 다해 만든 백서를 참조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를 해서 대안 제시 등을 담은 백서를,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담당부서장의 답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백서는 공무원들에게 배포 할 것이며, 내용도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게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이 용인시민모두에게 용인시의 난개발을 조사해서, 시정 가능한 것은 대안을 마련해서 고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아는데, 담당 부서장의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답변에 용인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선별공개?
누구를 위한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이고 백서인지,,,?
용인시민들은 그동안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내용과, 그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고 싶어 할 것이다.
한편, 특위는 오는 8월5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