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저는 오늘 새누리당 한선교 후보의 ‘노래방 정책간담회’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후보는 오늘 티브로드 기남방송에서 열린 19대 총선 후보자 용인병 선거구 TV토론회에서 ‘노래방 정책간담회’ 장소에 본인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현장에 한선교 후보가 있었다면 조사 대상은 회계책임자가 아니라, 한선교 후보 본인이 되어야 한다. 한선교 후보가 직접 현장에 있었는데도, 왜 한선교 후보가 아닌 회계 책임자가 조사를 받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선관위에서는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회계책임자에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자가 국회의원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회계장부만 작성하는 회계담당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니다.
특히 한선교 후보는 예전에도 노래방에 간 적이 있다고 시인함으로서, 국민이 피땀 흘려 모아 준 혈세로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는 데 사용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일이 마치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면서 물 타기 하듯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정치자금을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정치를 잘 하라고 십시일반 걷어서 보내 준 국민의 세금을 사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위이다.
분명한 것은 정책간담회를 했다는 장소가 강남의 고급노래방이고 밤 늦은 시간으로 드러나면서 그곳에서 과연 어떠한 정책이 나왔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선교 후보는 지난 해 도청사건에 연루돼 국민에게 날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애초에 국회의원 후보로 다시 나올 수 없는 자격미달의 후보였다. 도청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명박 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의 면면을 그대로 닮고 있다.
미국은 도청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하야까지 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길래 조사 한번 받지 않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노래방 정책간담회 사건도 한선교 후보가 얼마나 국민 감정과 법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지, 또 이같은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밝히며 가볍게 넘기려 하는지 우리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하루라도 빨리 노래방 정책간담회 사건을 조사하여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선교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김종희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도청 사건을 비롯해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4월 6일
19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민주통합당 기호2번 김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