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자산 재분배, 주한미군 주둔비 폐지”시
새해 2020년 1월 22일 (수) 오후 1시 20분 김배곤 민중당 용인시위원장이 용인(정)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기자회견문 >
21대 총선후보로 용인(정)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후보 김배곤입니다.
저는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조례제정 청구인 대표로 3개월 동안 11,186명의 용인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용인 최초로 주민조례를 청구했습니다. 당초 불가능하리라던 예상을 깨고 주민직접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용인에서 만들었습니다. 뜻을 모아주신 용인시민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또다시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첫째, 특권층이 향유했던 불공정한 자산을 재분배하여 노동자 서민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권층은 부동산 투기, 노동자의 피땀을 빼앗는 헐값매각, 심지어는 국민의 혈세 등으로 부를 불려왔습니다. 반칙과 불법 편법등으로 특권층이 독점한 자산은 국민의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와야 서민생활은 비로소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유무상 몰수를 포함하여 법적 정책적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경제의 평등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부를 고르게 분배해야 가능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 푼도 줘서는 안됩니다.
주한미군주둔비를 1조도 모자라 5배나 증액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날강도 같은 요구에 나갈테면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대학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대학무상교육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피같은 돈 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거짓말을 수십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주둔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내나라 땅을 왕래하는데 우리정부가 아니라 미군의 허락을 받으라는 주객이 전도된 어이없는 요구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합니까. 이제 불공정한 미국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하며 그 시작은 미군주둔비 제로 입니다.
저는 6년차 건설노동자입니다. 일년이면 수십 명의 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안전대책 강화해야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생존에 직결되는 포괄임금제는 불법이라고 대법원도 판결했지만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도 국회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권층이 빼먹고 그리고 미국이 빼먹고 이런 통에 노동자 서민은 일만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20대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미국에 눈감고 극소수 특권층에 눈감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수양당에게 노동자 서민은 수십 년째 농락당해왔습니다. 민중당이 바꾸겠습니다. 김배곤이 하겠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내란음모 종북공세도 두렵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중연합당, 민중당까지 혁명적 변화를 위해 걸었던 숙명과도 같은 길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진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민중당을 선택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력>
현)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제정 청구인 대표
현) 민중당용인시위원회 위원장
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지부 교육위원
현) 이석기 의원 경기도구명위원회 공동대표
전) 19대 국회의원 김재연 의원 수석 보좌관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전) 박근혜퇴진용인운동본부 공동대표
전) 무상교복조례제정용인운동본부 공동대표
전) 마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전) 동백초당마을 주공3단지 주거복지센터장(현 동백푸른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