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군 수리부속품 창고에 3,000여 억원 방치
김민기의원, 군 수리부속품 창고에 3,000여 억원 방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10.1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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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군수리부속품 먼지 쌓인체 방치
김민기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해군, 가장 많은 2,025억 원어치 수리 부속 쌓아놔.

▶공군 806억, 육군 140억 원으로 뒤이어

▶육·해군, 정작 중요한 ‘전투 긴요수리 부속’은 각 1만여 점씩 부족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여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 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10년 이상 미사용 수리 부속 현황(장기미수요 수리부속 현황)’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이, 총 8만 2,358품목, 174만 5,496여 점, 금액으로는 2,971억 3,800만 원 상당이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군은 4만 3,561개 품목, 85만 6,402점의 수리부속을 10년 간 사용하지 않은채 쌓아 두고 있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2,025억원 규모로 육·해·공군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 총 금액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수리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해군의 대표 장비는 해상초계기, 복합레이다, 해상작전용 헬기, 잠수함 등이다.

공군은 3만 4,897개 품목, 77만 9,094점, 806억원의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KF-16, F-4, F-5, F-15K, C-130 항공기의 수리부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육군은 3,900개 품목, 11만 점, 140억원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T-80U전차, BMP-Ⅲ장갑차, MLRS, M48A5전차, 시추기 장비의 수리부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보유한 수리부속품 자산 규모는 총 55만여 품목, 12조 원가량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이다.

한편 군은 60일 분량을 보유해야 하는‘전투 긴요수리 부속’의 경우, 기준 보유량 대비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540개 품목, 4만 4856점의 전투긴요수리부속을 보유해야 하지만, 목표 보유량의 80% 수준에 3만 5919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군은 259개 품목, 1,190점을 보유해야 함에도 95% 수준인 1139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육군은 320개 품목, 22만 5천점을 보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보유량의 95.5% 수준인 21만 5천점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의원은 “장기미사용 수리부속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예산 낭비 문제”라고 지적하며“더 이상 국방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군은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

연 도

품목()

수량()

금액(억원)

육 군

3,900

110,000

140

해 군

43,561

856,402

2,025

공 군

34,897

779,094

806.38

                                                                                                          출처: 국방부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이 많은 장비 상위 5가지

육 군

해 군

공 군

1

T-80U전차

고정익 항공기(해상초계용)

K(F)-16

2

BMP-장갑차

복합레이다

F-4

3

MLRS

회적인 항공기(해상작전용)

F-5

4

M48A5전차

잠수함

F-15K

5

시추기

엔 진

C-130

                                                                                    출처: 국방부 제출자료 재구성

전투긴요수리부속 현황

연 도

목 표 량

보 유 량

품목()

수량()

금액(억원)

품목()

수량()

금액(억원)

육 군

320

225,000

9,039

318

215,000

5,991

해 군

540

44,856

690

535

35,919

658

공 군

259

1,190

612

245

1,139

512

                                                                                                                  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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