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011. 9. 하순부터 약 6개월간 용인경전철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비리를 수사하여, 주무관청 책임자인 이정문 前 용인시장이 용인경전철 시공사에게 요구하여 동생 및 측근 앞으로 58억원의 공사를 하도급 받고, 하도급 알선 대가로 1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여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 김학필을 업무상횡령, 조세포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관련자 10명을 기소하는 한편, 책임자 비리적발을 위한 수사과정 중에 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공개하였다.
천홍석기자 chs5761@hanmail.net
▣ (주)용인경전철 대표 김학필씨는 브로커.지난달 5일 수원지검이 발표한 용인경전철 수사결과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주)김학필 대표이사는 사실상 봄바디어사가 브로커로 고용 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용인경전철 사업권을 취득하자 김 대표에 성공보수금으로 4회에 걸쳐 470만달러(45억원)을 지급하고 매년 4~5억원씩 19억원을 활동비와 접대비로 지급한 했으며 이 자금은 공무원이나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수사결과에는 또 김학필 대표이사는 용역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용인경전철 사업비 중 4억원을 횡령했고, 국내 자회사인 BTK의 자금 2억원과 봄바디어사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민자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만든 컨소시엄의 자금 2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수원지검은 또 주무관청 책임자인 이정문 前 용인시장이 용인경전철 시공사에게 요구해 동생 및 측근 앞으로 58억원의 공사를 하도급 받고, 하도급 알선 대가로 1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 김학필씨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10명을 기소했다.
▣ 이정문 전 시장 청탁 구속수사결과 이정문 전 시장은 지난 2005년 11월 용인경전철 시공사인 D산업과 E건설 관계자에게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A전력에 공사 하도급을 요구해, D산업으로부터 16억5000만원, E건설로부터 22억2000만원의 전기공사를 하도록 받게 했다.같은 시기 이 전 시장은 D산업에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B산업에 공사 하도급을 요구하고, 19억원의 차량기지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측근으로부터 하도급 청탁에 대한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되었다.
▣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점검또한 수원지검은 비리적발을 위한 수사과정에서의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점검했다. 경전철 탑승객 수요예측에 대한 수사는 가구별, 직장인별 통행실태 등 정상적인 사업절차를 어기고 단순히 대학생, 에버랜드 방문객 등을 한해 통행실태를 조사해 실제 교통수요보다 3배정도 부풀려진 상태로 MRG를 약정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이 초래 됐다고 밝혔다.또 용인경전철과 분당선의 환승역사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해 분당선 유입 교통수요 감소와, 철도청이 시행하는 분당선 연장공사 지연 시 손실보상 조항을 채택해 MRG 약정과 별도로 용인시의 이중부담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실시협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과, 실시 협약을 비공개 해 독소조항을 시정하는 기회가 박탈된 것은 봄바디어로부터 경비를 제공받아, 시의원 등 37명이 해외여행 및 골프 향응을 접대받아 행정감사와 경전철 예산 승인과정에서 시의회 및 언론의 감시를 사전에 봉쇄됐다고 밝혔다.교통개발연구원에 대한 수사는 봄바디어가 생산하는 경전철을 추천하고 교통개발연구원의 교통수요와 봄바디어 컨소시엄의 교통수요가 근접하게 산정된 것은, 용인시 업무수행자인 교통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들과 유착관계, 사적 접촉을 통해 교통수요예측에 필요한 자료수집하고 매년 명절때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